재정경제부는 한일.조흥은행 등이 외자유치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정부 출자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은행은 독자적으로 외자를 유치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23일 "정부는 우량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을 합병하거나 영업을 넘겨 받았다가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는 경우에 한해 증자를 지원해 주는 게 기본 원칙" 이라며 "5개 퇴출은행을 인수한 은행들이 여기에 해당되며, 독자 회생을 추진하는 한일.조흥은행은 해당되지 않는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한일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정부 예산에서 2조원을 출자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 며 "국민 세금인 재정을 동원해 모든 은행을 봐줄 수는 없다" 고 못박았다.
이와 관련, 이규성 (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은 최근 "조흥.한일 등 조건부 승인을 받은 7개 은행은 필사의 자구노력으로 금감위에 제출한 조건을 달성해야 한다" 며 "이들 은행에 정부가 증자를 지원하는 문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고 말했다.
고현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