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이어 2차 시국선언을 준비 중이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오전 5시부터 2시간 동안 전교조 본부와 서울의 지부 2곳을 압수수색해 시국선언 관련 문건, 전국대의원대회 참가자 명패, 내부 인트라넷 서버, 조직 연락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이 전교조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1989년 전교조 창립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 주도자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시국선언을 주도한 조합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경찰이 대의원대회 참가자 명단 등 시국선언과 관련 없는 물품까지 가져간 것은 2차 시국선언을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라며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으려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5일 전국교사대회와 15일 ‘2차 시국선언’ 발표를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전교조는 지난달 18일 소속 교사 1만7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주도자 88명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정하고 이들을 국가공무원법·교원노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2일 ‘민주주의 수호교사 선언문’이라는 제목의 문서 초안을 발표하고 소속 교사들의 서명을 받는 등 2차 시국선언을 준비해 왔다.
김진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