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갈등 OECD 4위 … GDP 27% 비용으로 지불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넷째로 사회갈등이 심한 나라로 나타났다. 한국이 사회갈등으로 인해 치르는 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27%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4일 ‘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 보고서에서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0.71로 OECD 평균(0.44)을 웃돌았다고 밝혔다. 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갈등지수가 높은 나라는 터키(1.20), 폴란드(0.76), 슬로바키아(0.72)였다.

사회갈등지수 산출에는 소득불균형 정도, 민주주의 성숙도, 정부 정책의 효율성(정부효과성)이 지표로 사용됐다. 소득불균형이 높을수록, 민주주의 성숙도와 정부효과성이 낮을수록 갈등지수가 높아진다.

소득불균형은 OECD 평균 수준이지만 민주주의 성숙도가 27위로 꼴찌였고, 정부효과성도 23위로 평균을 밑돌았다. 민주주의 성숙도 부문에서는 행정권이 다른 헌법기관보다 강하고, 정당 체계가 불안정하며, 반대집단에 대한 관용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타협의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법질서를 존중하는 의식도 부족했다.

연구소는 한국은 GDP의 27%를 사회갈등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 사회갈등지수가 10% 하락할 경우 GDP가 7.1%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갈등지수가 OECD 평균(0.44)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1인당 GDP(2002∼2005년 평균 기준)는 1만8602달러에서 2만3625달러로 5023달러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김창규 기자

☞◆사회갈등지수=삼성경제연구소가 미 하버드대 대니 로드릭(경제학) 교수의 ‘갈등의 경제적 모형’을 바탕으로 개발했다. 소득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민주주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민주주의지수’와 세계은행이 측정하는 ‘정부효과성지수’의 산술평균값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