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계층 40만명에 시중가 40%로 쌀 공급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기초생활보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차상위 빈곤계층 40여만명에게 쌀을 시중가의 40%선에 공급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국무조정실.교육부.보건복지부 등과 서민.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또 건강보험 체납자를 조사해 납부 능력이 없으면 체납 보험료를 면제하고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로 전환키로 했다.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한시적으로 연체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전기.수도요금 체납으로 단전.단수된 저소득 가구에도 조명과 요리 등을 위한 최소한의 전기.수도를 공급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고의로 체납한 경우가 아니면 단전.단수를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 밖에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근로장학금 지원을 확대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올해 겨울방학부터 대학생의 행정기관 아르바이트를 크게 늘리고, 지자체에 아르바이트 고용인원의 40% 이상을 저소득층 자녀에게 우선 배정토록 권고키로 했다.

김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