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추곡수매 국회동의 없애야”

추곡 수매에 대한 국회동의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에 의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설광언 (薛光彦) 연구위원은 9일 '농업개혁' 보고서에서 "정부보조금은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등을 지원하는데 한정해 써야한다" 며 현재의 약정수매제 대신 "농가가 수확직후 지역농협과 도정공장등에 판매를 위탁하고, 지역농협등은 그 쌀을 담보로 융자금을 지급하는 융자수매방식을 도입해야한다" 고 밝혔다.

薛위원은 "매년 쌀 소비량의 일정비율을 비축하는 공공비축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