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기초단체장 폭력·협박 시달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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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지난 7일 새벽 가가와 (香川) 현 오카와 (大川) 의회 도미다 후미오 (富田文男) 의장 집 현관문이 여러발의 총알에 맞아 크게 부서진 채 발견됐다.

차고에 세워둔 승용차 앞유리에도 총알 구멍이 뚫렸다.

관할 경찰은 도미다 의장이 산업폐기물처리장 유치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온 점으로 미뤄 범인이 이에 불만을 품고 발포한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일본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이 폭력.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지방행정을 둘러싸고 업자나 주민들이 진정서를 내기보다 실력행사로 나와 일부 지자체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멍들고 있는 것이다.

폭력문제는 산업폐기물처리장 건설과 마권 (馬券) 장외발매장 유치가 걸려 있는 지자체에서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유치에 목을 맨 업자와 이에 반대하는 주민 사이에서 단체장.의원이 수난을 겪고 있다.

돗토리 (鳥取) 현 요네고 (米子) 시의 경우 지난해 6월 시의회 건물에서 운전사 한명이 휴식중이던 모리타 다카아사 (森田降朝) 시장을 마구 때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사는 시가 추진중인 마권 장외발매장 유치에 불만을 품고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아사히신문 조사에 따르면 이같은 지자체 단체장.의원을 상대로 한 폭력.협박사건은 96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44건으로 집계됐다.

도쿄 = 오영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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