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늦어도 내년 초 끝내야”

김형오 국회의장은 18일 “개헌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뒤엔 대권 후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국가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미래지향적 개헌이 틀에서 벗어나기 십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근원적 처방 검토’ 발언과 개헌의 연관성에 대해 “개헌을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주도해선 안 된다”며 “개헌은 국민이 하는 것이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아무리 순수한 뜻으로 얘기를 해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개헌을 위해선 대통령의 전폭적인 이해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 정원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 비례대표(의원수)만큼 상원을 두자”며 상·하원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비례대표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각 당 지도부가 당론 관철을 위한 동원부대로 비례대표를 인식하는 건 잘못”이란 지적과 함께였다. 김 의장은 “하원에선 파이팅 넘치게 법안을 갖고 다투고, 이 중 해결이 안 되는 법안은 상원에서 노련하게 처리하면 어떻겠느냐는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개헌 문제를 연구할 여야 차원의 기구나 특위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헌법연구자문위가 1년간 비공개로 연구해와 현재 막바지 단계”라고 소개했다. 이어 “개헌을 각 당에서 마음먹고, 진정성을 갖고 토론에 임하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포인트 개헌 가능성에 대해선 “있을 수 없다. 현실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4년 중임제 원 포인트 개헌을 얘기했지 않았나”라고 일축했다. 이어 “(개헌의) 핵심은 어떤 제도로 가든 권력 분립과 책임이 명확해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전 원내대표도 이날 현 대통령제를 ‘황제적 대통령제’라 규정하고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서 대통령은 외교·국방·대북 문제만 다루고 내치는 제1당이나 과반수 정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