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태국 금리인하·복지계획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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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국제통화기금 (IMF) 은 태국과의 추가 협상에서 점진적 금리인하와 새로운 사회복지계획을 허용하는 등 태국에 대한 차관제공 조건을 완화해 준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지난주 IMF와의 협상 타결에 이어 26일 태국 각의에서 승인된 'IMF에 대한 4차 의향서' 는 통화정책에 신축성을 부여, 기업 구제계획에 따라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의향서는 경제회복을 위해 ▶금융정책 완화 ▶국영기업 민영화 ▶파산법 마련 등 법적.구조적 개혁을 계속해 나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오는 9월로 끝나는 98회계연도 예산적자를 종전 책정했던 국내총생산 (GDP) 의 2%에서 3%로 확대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예산적자 확대를 통해 추가 조성될 자금은 약 5백억바트 (12억8천2백만달러) 로 그중 절반은 실업 완화를 위한 투자사업에, 나머지는 세수 부족분을 메꾸는데 충당될 계획이다.

또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했던 마이너스 3~3.5%보다 더 큰 폭인 마이너스 4~5.5%로 예측됐다.

타린 님마해민 재무장관은 "통화 및 금융 목표를 완화하면 이자율을 점차 낮출 수 있게 돼 경기의 추가 하강을 막을 수 있게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IMF 이사회는 지난해 8월 태국에 약속한 1백72억달러의 구제금융 패키지에 따라 외환보유고 지원을 위한 8억달러의 대기성 차관을 제공하기에 앞서 이 의향서를 다음달 10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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