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강행방침에 양면작전 펴는 정부·재계

민주노총의 총파업 강행방침에 정부와 재계는 설득과 압박의 양동작전을 구사하고 있지만 긴장감은 더해지고 있다. 이번 총파업을 계기로 노동계와의 관계가 급속 냉각돼 자칫 지금까지의 구조조정작업 자체가 물거품이 되고 대외신인도가 급속 추락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정부 = 일단 파업자제를 위해 최대한 설득하되 일단 파업이 이뤄지면 강력 대처한다는 강.온 양면 대책을 세워두고 있다. 정부는 정리해고제 철폐 등 민주노총의 요구가 쟁의행위의 요건이 되지않는 만큼 이번 파업을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 민주노총 지도부와 파업에 참가한 노조간부 전원을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미 합의가 끝난 정리해고제를 무효화할 수는 없지만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노사정위에서 대화를 통해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는 논리를 갖고 민주노총을 설득하고 있다. 노동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에 검찰이 참여하는 노사협력자문위원회를 설치, 공정한 조사와 사법처리를 하겠다" 고 약속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민주노총 지도부와 여러차례 물밑 접촉을 하면서 파업자제와 노사정위 참여를 설득해 왔으며 이같은 '노동계 달래기' 는 파업 예정시간인 27일 오후1시 직전까지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25일 밤에도 김원기 (金元基) 노사정위원장과 이기호 (李起浩) 노동부장관이 이갑용 민주노총위원장을 비밀리에 만났으며 26일 오후에 다시 만난다. 결국 정부가 민주노총에 파업을 철회할 수 있는 명분을 선물로 안겨줄 수 있느냐에 따라 총파업의 극적 철회여부가 달려있는 셈이다.

◇ 재계 = 경제위기 국면에서 민주노총이 파업을 시도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며 노동계의 자제를 강하게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파업참여 예정 노조가 민주노총의 지침에 일사불란하게 따르고 있어 파업을 막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

한라중공업 임웅빈 (任雄彬) 상무는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중이어서 노사가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절실한데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태세여서 답답하다" 며 "특히 노조의 조정신청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됐는데도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큰 문제" 라고 우려했다. 경총 김영배 (金榮培) 상무는 "불법행위에 대한 묵인과 노조에 대한 원칙없는 양보는 결국 파행적인 노사관계를 지속시킨다" 면서 "재계는 고소.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처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차진용.이훈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