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판결] "카드사 연체이자 일방인상 무효"

신용카드 회사들이 고금리를 이유로 고객과의 개별약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연체이자를 인상한 조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4부(재판장 김용균부장판사)는 26일 D카드사가 카드 대출금을 갚지 않은 高모(경기도 고양시일산구주엽동)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고씨는 원래 약정대로 연 22%의 연체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카드사측이 지난 2월 금리인상을 반영해 카드대금 연체요율을 연 22%에서 연 35%로 올렸지만 인상전 개별약정을 맺은 고씨에게 인상된 요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올해초 주요 카드사들이 시중금리 인상에 따른 역마진을 우려, 연체요율을 인상하면서 고정금리로 개별약정을 맺은 고객들과 약정 경신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상내역만 통보한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최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