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개든 야당내 총리인준론

한나라당 내부에서 현재의 총리서리체제가 매듭되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얼마전 이회창 (李會昌) 명예총재가 여당이 야당의원 빼내가기를 중지한다는 전제하에 김종필 (金鍾泌) 총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재제출 처리하는 문제를 언급한 데 이어 최병렬 (崔秉烈) 서울시장후보도 야당이 金총리서리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국회에서 총리인준안의 표결이 중단됐으나 여야간 해결책을 찾지 못해 서리체제가 두달 반 이상 끌어오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의 한계다.서리체제라는 것이 국회의 동의를 얻기 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임시체제인데 지금은 서리딱지를 달고 계속 정상적인 총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현실적으로 봐도 매우 불합리하다.

특히 이 문제가 정치권의 고질적인 반목과 대립의 상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빨리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과제다. 6월 재위기론.실업.구조조정 문제 등 나라는 국민의 온 힘을 모아도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는데 여야는 눈만 뜨면 서로 헐뜯고, 으르렁대니 이런 분위기에서 무슨 국민적 힘의 결집을 이룰 수 있겠는가.

총리인준에 대한 여야의 논리가 서로 다르지만 이 문제가 야당이 여당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국민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야당 자체내 지적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야당이 국정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반대할 것은 분명히 대안을 내 반대하는 새 야당이 돼야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경색된 시국을 풀어야 할 1차적 책임은 여당에 있다. 여당도 야당에서 나오는 이러한 목소리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더 이상 야당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한 바 있다. 표결중단 사태가 빚어진 데는 여당의 책임이 크므로 이에 대해서는 여당이 사과하고 대신 야당은 개표요구를 철회하고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다시 내 재투표토록 하는 것이다.

JP도 이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한다고 한 만큼 빨리 매듭을 지어 행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