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기관 전체의 부실채권이 올 연말엔 1백25조원으로 불어나고 금융구조조정에는 앞으로 5년간 모두 81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또 소요재원의 절반 정도인 40조원은 재정부담이 불가피해 전체국민의 부담이 1인당 2백만원 가까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14일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이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소요 규모 및 재원조달방안' 에 따르면 금융권 부실채권은 지난해말 69조4천억원에서 올해안에 55조1천억원이 새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기획단은 특히 조만간 많은 은행들이 자기자본을 완전 잠식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들에 대한 정부지원자금으로 17조원이 필요하며 이 가운데 10조원은 예금보험공사채권으로, 7조원은 국민세금으로 각각 조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부실채권 정리에 34조원이 필요한데 이 가운데 16조원은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18조원은 국민세금을 통해 각각 조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남윤호 기자 〈yhna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