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회생가능 기업 대출금 감면

정부는 은행으로부터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받은 기업에 대해 대출 원리금을 감면해주는 '부채 경감' 조치를 비롯한 다각적인 회생 지원책을 적극 시행키로 했다.

또 현재 협조융자를 받아 퇴출위기에 몰린 기업이라도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할 수 있는 기업은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헌재 (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 보고에서 "은행내에 설치될 기업부실판정위원회에서 기업별 회생 여부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판단하되 정부는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 면서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이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 원리금을 감면하거나 상환을 유예하고 대출금의 은행 출자 전환, 단기대출의 중장기 전환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금감위의 이같은 입장은 이달말로 예정된 부실기업 판정작업을 통해 최근 금융경색으로 단기적 어려움에 빠진 우량기업들을 가려내 적극적으로 회생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우량 또는 부실' 판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 경감조치는 우리에 앞서 국제통화기금 (IMF) 자금 지원을 받았던 멕시코도 IMF체제 극복을 위해 시행한 바 있다.

李위원장은 이어 "대출금 출자전환 등 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끝나면 부실채권 규모는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 이라며 "예컨대 한라 등 부도그룹의 일부 계열사에 대한 대출도 출자전환 등을 통해 구조조정이 성공하면 건전대출로 전환돼 부실채권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고 설명했다.

李위원장은 또 "적극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은행에 대해선 후순위채권 매입, 유상증자 우선권 부여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위는 기업 도산으로 인해 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을 우려한 금융기관들이 기업 퇴출을 인위적으로 막을 경우엔 해당 금융기관을 제재키로 방침을 정했다.

한편 李위원장은 "동아그룹에 대한 협조융자 문제는 은행들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모아 결정하고 있다" 면서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이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동아건설에 대한 자산.부채를 실사중인 만큼 6월중 결과가 나와 회생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이라고 보고했다.

李위원장은 특히 "산은은 새한종금의 최대 채권자로서 채권확보 차원에서 거평이 보유하고 있는 새한종금 주식을 확보하려 했던 것이 잘못 전달돼 새한종금 인수로 비춰졌다" 고 말해 산은의 새한종금 인수가 백지화됐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상렬.신성은 기자 〈lees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