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천 법무장관 외환위기 관련 국회답변]

박상천 (朴相千) 법무장관은 12일 국회에서 '환란 (換亂) 논쟁' 에 대한 정부 입장.판단을 상세히 밝혔다. 환란 수사 중간발표와도 같았다.

◇ 서면 답변서 = 강경식전부총리.김인호전수석의 변소요지는 다음과 같다 (외환위기 상황은 10월 하순께 있는 그대로 보고했다. 11월7일께부터 심각해 자력으로 해결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지만 다른 대책을 강구한 뒤 안되면 요청할 계획이었다.

보고를 소홀히 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은 없다) .김영삼 (金泳三) 전대통령의 서면답변 요지는 다음과 같다 (姜.金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직무유기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

◇ 姜전부총리 직무유기혐의 인정근거 = 근거는 네가지다.

첫째, 참고인 홍재형.이경식.윤진식 진술과 배치된다.

이들 세 사람은 지난해 11월10일 金전대통령이 洪으로부터 전화보고를 받기 이전에는 IMF에 대해 보고받지 못한 것 같다.

둘째, 金전대통령의 서면진술은 사리에 맞지않는다.

임창열에게 임명장을 주며 지시했다는 부분은 임창열이 97년 11월19일 오후5시 기자회견에서 지시를 정면으로 거역하고 발표 안할 이유없다.

셋째, (金전대통령의) 서면답변서가 협의됐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

외환위기 정의 등은 김인호의 검찰 진술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다.

넷째, 강경식의 하드디스켓 비망록 변조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비망록 뒷부분 상당부분 바꿨다.

◇ 金전대통령 소환조사 여부 = 金전대통령에게 서면답변을 요구한건 참고인 자격이다. 검찰 조사결과 金전대통령이 외환위기 실상이나 금융위기 전반에 대해 상세히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인정된다.

金전대통령을 소환조사하는 문제는 이후 특별한 상황이 전개될 때 검토할 수 있는 문제다.

◇ 고건.임창열의 책임을 묻지않는 이유 = 金전대통령의 검찰 답변서 유출은 대단히 유감이다.林은 외환위기 발생전 부총리가 아니다.

당시 통상부장관 임창열은 이 직무 바깥에 있었다.

林은 외환 발생후 金전대통령으로부터 위기 수습 역할로 그 자리에 임명됐다. 수습을 위해 임명된 사람에게 수사하란 요구는 무리한 요구다.

◇ 한나라당의 임창열 비난 = 지방선거를 의식해 외환위기 발생책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등에 해당한다.

박승희.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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