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섬 일본반환 문제, 러시아·일본 평화조약에 포함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과 하시모토 류타로 (橋本龍太郎) 일본 총리는 19일 이토 (伊東) 시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갖고 북방 4개섬 (쿠릴열도 남단 4개섬) 의 일본 반환 및 경제협력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두 정상은 회담에서 오는 2000년까지 체결키로 돼 있는 평화조약에 쿠릴열도 남단 4개섬 (북방 4개섬) 의 일본 귀속문제와 우호 협력에 관한 원칙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는 양국이 평화조약의 범위를 주권문제뿐 아니라 경제.문화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돼 귀추가 주목된다.하시모토 총리는 다만 18일 회담에서 평화조약을 평화우호협력조약으로 바꿔 체결하자는 옐친 대통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정상은 또 러시아에 공동투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일본이 조만간 조사단을 파견하고 북방 영토내 수산물 가공공장 건설 문제도 적극 검토키로 합의했다.두 정상은 이밖에 안보대화 진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는 한편 양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문화교류도 넓혀 나가기로 했다.

이번 러.일 정상회담에선 양국간 최대 현안인 북방 4개섬 반환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합의를 끌어내지는 못했다.그러나 평화조약에 4개섬 반환문제를 포함시키고 양국 차관급회의에서 영토반환 교섭을 조기에 매듭짓기로 한 것은 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양국은 앞으로 러시아내 반발 여론을 의식, 새 국경선 획정을 통해 북방 4개섬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하시모토 총리가 올 가을 러시아를 방문하고 옐친 대통령이 내년에 답방키로 합의한 것도 눈여겨 봐야할 대목이다.

경제.문화교류 확대 문제와 맞물려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양국간에 새 협력관계가 구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이는 기존의 미.중.일을 축으로 형성된 동북아 질서가 재편될 수도 있음을 뜻한다.

경제협력 문제중 북방영토 공동개발 문제는 일본측이 영토반환 협상을 봐가면서 대응키로 방침을 정해놓은 만큼 단기간에 활성화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도쿄 = 오영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