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 "실업대책 있나 없나" 추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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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는 실업대책과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따지고 대안을 찾았다.특히 실업대책의 효율성.일관성 부족, 하위직 공무원의 봉급삭감 문제가 집중 논란이 됐다.

이신행 (李信行).김문수 (金文洙)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가 내놓은 실업대책이 중구난방이어서 국민은 정책이 신뢰성이 없다고 느끼고 있다" 며 체계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무엇보다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실업대책위로는 만족할만한 종합대책을 기대하기 힘든 만큼 김대중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강조했다.

또 노동.행정자치부 등 관련장관이 출석하는 범국회차원의 '실업대책 특별위원회' 를 구성, 효과적인 실업대책 마련에 국회가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공무원의 봉급삭감 문제에 대해 이미경 (李美卿.한나라당) 의원은 "봉급수준이 낮은 4급 이하 하위직 근로자의 일률적인 삭감 (10%) 은 재고돼야 한다" 며 상.하위직간의 삭감폭 조정을 주장했다.

방용석 (方鏞錫.국민회의) 의원은 "공무원 임금삭감이 봉급삭감으로 그쳐야지, 상여금.퇴직금 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며 정부가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 면서 "특히 사기업의 임금삭감 때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퇴직금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기호 (李起浩) 노동장관은 "공무원 임금삭감은 실업대책 재원 마련 과정에서 경제상황이 어려워 정부도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인 만큼 공무원의 자발적 동참이 돼야 문제가 풀릴 것" 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