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규모 국책사업 등 정부예산사업에 대한 사후평가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대신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의 총액만 정해 주고 돈을 어디에 쓸지는 해당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총액예산제' 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예산집행에 대한 간섭은 줄이는 대신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에 대한 사후평가는 엄격히 해 예산낭비를 막자는 취지다.
안병우 (安炳禹) 예산청장은 24일 국회보고를 통해 내년 예산안 편성때부터 주요 재정사업에는 집중적인 현장점검과 함께 사업성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엄격히 해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겠다고 보고했다.
예산청은 이를 위해 예산과목 구조를 통폐합하는 등 간소화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예산청은 또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보조기관의 과감한 경영혁신 등 공공부문에도 민간기업의 경영개념을 도입하고 예산배분에서도 경쟁원리가 적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올 상반기중 실업자가 1백만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용효과가 큰 대형 공공투자사업 예산을 상반기중 앞당겨 배정키로 했다.
정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