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업무보고 무슨말 오갔나]

김대중대통령은 19일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실업동향과 대책에 큰 관심을 보이며 실직자들에게 각종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실업대책을 마련해 즉각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金대통령과 이기호 (李起浩) 노동부장관 및 실.국장들의 발언 요지.

▶金대통령 = 노동부 업무와 관련해 대통령이 꼭 머리 속에 담고 가야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李장관 = 고실업 사태가 3~4년간 계속될 전망이므로 효과적인 실업대책 마련과 보완을 위해 각 부처 관계관으로 실업대책추진본부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시점에서 IMF사태가 아니더라도 실업문제는 필연적입니다.

▶金대통령 = 노사정 (勞使政) 합의는 절제있는 정리해고를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것이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장관의 정리해고 자제 요청에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李장관 = 30% 감원요인이 발생했더라도 고용보험 등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20~10% 감원으로 낮출 수 있다는 진의가 와전돼 반발이 있었지만 이제는 오해가 거의 풀렸습니다.

▶金대통령 = (정리해고 자제가) 현장에서 실천으로 나타나도록 노력해주세요. 실업자가 하루 1만명씩 발생하고 있는데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실직자는 24%에 불과합니다.

고용보험 비적용 실직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조순문 고용정책실장 = 현재의 실업대책이 전체 실직자 구제에는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고용보험 전사업장 확대 시점을 앞당기고 공공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적 부조사업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金대통령 = 희생하는 사람과 혜택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현재 노동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각 부처 장관들에게 '실업대책 내각' 이라는 각오를 갖도록 주문했듯 노동부도 실업규모를 최대한 줄이되 일단 발생한 실업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이훈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