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각계 요구따라 정치권 개혁 앞당겨 추진

정치권에 개혁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7일 그동안 전경련 등 재계와 시민단체.선관위 등이 제기해온 정치권 개혁요구를 수용, 선거.정당.국회제도 등 3개 분야 37개 정치구조개혁 핵심의제를 확정해 정치권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정치권 개혁에는 각계의 강력한 요구를 의식한 여권은 물론 한나라당 등 야당측도 공감하고 있어 광범위한 개혁작업 추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여권은 여소야대라는 기존의 정치구도를 탈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폭넓은 정치개혁을 구상중이어서 또다른 촉진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권이 확정한 의제에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정수 조정, 선거구제 변경, 지구당 존폐문제, 양원제 채택 여부, 정당의 회계제도 개선문제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전경련 등이 요구한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방안 등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

선거제도와 관련, 선거사범 처리문제도 의제로 선정해 향후 논의결과에 따라 지난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피소된 선거사범의 사법처리여부 및 처벌강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다음달 2일 공청회를 개최, 핵심의제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5일 5차 정개위 회의를 열어 3월 중순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남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