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수 김성재 살해 혐의 20대여인에 무죄

대법원 형사1부 (주심 李敦熙대법관) 는 25일 인기 랩댄스그룹 '듀스' 의 멤버 김성재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金모 (28.여)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 면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고 밝혔다.

정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