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전보판사들 "비리 연대책임 너무 억울하다"

“집도 구하고 애들 학교까지 옮겨놓았는데 이젠 어떡하지요….” 대법원이 24일 의정부지원 판사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경인지역 법원으로 전보발령하자 해당 판사들이 '지나친 조치' 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2~8년씩 지방 근무를 마치고 서울 입성만 꿈꿔오던 10여명의 판사들중 일부는 변호사 개업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원의 한 판사는 “절대 집단행동은 안된다는 대법원의 엄명으로 정상적인 의견 제시도 못한 상태” 라며 “조직을 보호하는 대신 전혀 관계없는 배석판사들에게까지 책임을 물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번 인사에서 서울행이 유력시됐던 판사 10여명중 일부는 자녀 학교를 아예 서울로 옮겨놓고 서초동 주변에 거처를 마련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