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700여명 인사…비리 판사 9명 재판서 손떼게

대법원은 '판사비리' 와 관련, 23일 발표될 지법 부장판사급 이하 판사인사에서 의정부지원 판사 8명과 북부지원판사 1명 등 모두 9명을 다른 법원으로 인사조치한 뒤 재판업무에 참여할 수 없는 보직으로 발령낼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문제의 판사들은 각급 법원으로 전보되더라도 내부적으로 업무를 맡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재판권을 박탈하거나 업무를 맡더라도 직접 소송당사자를 상대할 필요가 없는 신청.약식사건 담당으로 발령나게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이번 인사는 사법연수원 출신 등 1백50여명을 판사와 예비판사로 임용하는 것을 포함, 인사대상은 약 7백여명 정도다.

김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