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현장 이 문제] 대구 방천 쓰레기매립장 확장 표류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생활쓰레기 매립장 확장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주민들이 확장에 반대하는 데다 보상 협의도 진전이 없어서다. 특히 대구시는 보상계획 등을 밝히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 반발을 사고 있다.

확장 계획=방천리 매립장은 1990년부터 사용, 매립용량 1500만t 가운데 91%를 사용해 2~3년 뒤 매립이 완료된다. 이곳은 대구에서 발생하는 하루 2600여t의 쓰레기 중 40%인 1060t을 묻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1064억원을 들여 매립장(18만평)을 33만평으로 늘리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설계 뒤 착공해 늦어도 2007년 완공, 향후 20년간 사용할 계획이다.

주민 반발=매립장은 주민 밀집지역인 서재리에서 직선거리로 500~700m 떨어져 있다. 또 인근 4개 구.군은 매립장에서 2㎞ 이내인 간접 영향권에 들어간다.

주민들은 98년 확장을 위한 조사때부터 반대 움직임을 보이다 사업이 구체화된 지난해 초부터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이들 4개 구.군 주민대표 등 15명으로 지난해 9월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서재리 주민 200여명은 지난 1일 다사읍사무소에서 농성을 벌여 대구시의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무산시켰다. 주민들은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이나 보상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농성 이유를 밝혔다.

주민지원협의회 오재식(42)회장은 "대구시가 직.간접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계획을 먼저 밝힌 뒤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 도원길(45.달성군의원)위원은 "확장에 따른 피해보상뿐만 아니라 매립장이 운영된 지난 15년동안의 지가.주택가격 하락 등 재산.정신적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확장에 따른 피해만 보상하려는 대구시 계획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95년 1월 개정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는 매립장 인근의 직접 영향지역(보통 500m이내)은 이주대책을 세우고, 2㎞ 이내 간접 영향지역은 복지.문화.공공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

대책=대구시는 환경영향평가 설명회가 법적으로 강제된 사항이 아니라며 설명회를 다시 열지 않을 방침이다. 또 4개 구.군 주민이 협의를 거쳐 체육시설.도서관 설치, 도로확장 등 보상을 요구하면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민끼리 미묘한 입장 차가 있는 것을 의식해 보상계획 밝히기를 꺼린 채 주민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확장과 관련해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 구체적인 보상을 요구하면 행정.재정적 검토를 거쳐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선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