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교협회-서울포럼 '코리아 프로젝트' 착수…對북한 정책 새틀

한국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 양국의 대표적 민간외교정책 모임인 미 외교협회 (CFR) 와 서울포럼이 부산하다.

두 단체는 지난해 12월 한국의 신정부 출범후 한반도정책 방향이 될 '코리아 프로젝트' 에 착수했다.

두 단체 모두 양국 정부에 큰 영향력을 가진 전직 고위 외교관리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미대사, 카터 대통령 시절 국무부 정책실장과 얼마전까지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이사장을 지낸 모턴 아브라모비츠, 전 주미대사였던 김경원 (金瓊元) 사회과학원장, 외무장관을 지낸 한승주 (韓昇洲) 고려대 교수 등 4명이 이 프로젝트의 공동대표로 돼 있다.

차기정권의 임동원 (林東源) 외교안보수석 내정자, 나종일 (羅鍾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실장, 양성철 (梁性喆) 국민회의 의원 등도 이에 가담하고 있다.

한.미 양측은 이 프로젝트에서 오는 4월말 서울에서 합동회의를 가진 뒤 6월초로 늦춰진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와 합의사항을 염두에 둔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미측 인사들은 지금까지 두차례 모임을 갖고 대북전략,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조화 방안, 한반도 급변사태시 공동대책 및 한반도 통일 이후 한.미관계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제까지 논의된 바에 따르면 최종보고서에 담길 골자는 미정부의 대북경제제재 완화 혹은 해제와 미정부내 한반도문제를 전담할 특별대사 임명 등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측 프로젝트 참가자는 "미국무부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의사를 진작부터 갖고 있었으나 미의회내 보수인사들의 반대와 한국 김영삼 (金泳三) 정부의 반발에 부닥쳐 미뤄 왔다" 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미측 참가자는 "미측 참석자들 가운데 제임스 릴리 전 주한대사, 리처드 앨런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 더글러스 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관 등 보수성향 인사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최종보고서의 내용이 대북 경제제재 완화로 나타날지는 좀더 두고 볼 일" 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측 참가자들은 지난 1월말 모임에서 김대중 (金大中) 차기대통령의 취임사를 통해 전향적인 대북한 정책이 발표될 경우 미국이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점과 새 정부 출범후 대북정책의 가닥이 잡힐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 길정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