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남북 주요현안 4자회담과 분리…직접대화로 풀기로

새정부는 4자회담 틀 속에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간다는 기존의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 남북한이 주도하는 직접대화 등 화해.협력 조치를 4자회담과 분리해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5일 "4자회담에 연계됐던 남북 현안을 남북 당사자 해결구도로 전환한다는 것이 새 정부의 기본입장" 이라며 "이를 위해 4자회담의 기본전략과 추진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중인 것으로 안다" 고 밝혔다.

당국자는 "이에따라 대북 식량지원과 남북경협 등도 4자회담 진전여부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대승적 차원에서 추진될 것" 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미국.중국 등 유관국에 전달하고 이해를 구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4자회담에선 한반도 평화체제만을 국한해 논의하고 다른 남북관계 현안은 직접대화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며 "이같은 대북정책의 변화는 4자회담 틀을 빌리지 않고도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새 정부의 자신감을 반영한 것" 이라고 평가했다.

96년 4월 한.미 정상에 의해 공동 제안된 4자회담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당초의 기대에 부응치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영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