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대 국정과제의 당면 초점은 현재의 위기극복에 맞춰져 있다.
'경제안정과 재도약' 이 전면에 내세워진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경제안정을 위해 나라밖으로부터 돈을 많이 들여오고, 나라안으로는 살림살이를 줄이고 건실화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재정건실화.금융기관 감독강화.기업구조조정 등을 꾀한다는 게 정책의 줄기다.
이번 국정과제는 과거 정부의 '비전' 성 경제계획들과 좀 다르다.
'정부가 무엇을 해주겠다' 는 내용보다 '정부살림과 경제정책운영을 이렇게 바꾸겠다' 는 식이다.
그래서 새로 집권하는 정부가 내놓는 것치고는 그다지 많은 돈이 들지 않겠다.
또 이번 국정과제는 모든 부문을 기분좋게 하는 계획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부문이 그동안의 경영행태를 바꾸고 허리띠를 줄여야 할 과제들이 대부분이다.
그 한 예가 농업부문이다.
과거의 경제계획들이 '살기좋은 농촌만들기' 에 관심을 두었다면, 국정과제는 '경쟁력있는 농촌만들기'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농어촌부채탕감 등 농어민을 기분좋게 할 사항도 있지만, 농어촌에 무분별하게 쏟아붓던 각종 정부 돈의 씀씀이를 통합관리하는 등 과거보다는 빡빡하게 운용할 모양이다.
이번 국정과제는 또 경쟁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다.
경쟁원칙은 거의 모든 부문에 망라되고 있다.
우선 나라전체의 물가안정도 물가관리보다 경쟁촉진과 유통혁신으로 이루겠다고 하고, 금융기관의 구조조정도 경쟁을 통해 이루겠다고 한다.
경쟁촉진과 관련해 특히 주목되는 것은 공정거래질서다.
이를 위해 경제력 집중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을 경쟁촉진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겠다는 다짐도 빠지지 않았다.
재벌정책과 관련해서는 경영투명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합재무제표 작성과 함께 사외이사와 소액주주들의 경영견제가 주요 정책수단이다.
김정수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