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자치단체장이 등장한 이후 국토개발 관련 분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토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민선자치가 시작된 지난 95년 6월부터 2년간 토지이용.광역시설.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관련된 분쟁사례는 모두 3백40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커지고 지역간 개발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전체의 절반인 1백70건이 지자체 상호간 혹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정부간 분쟁인 것으로 밝혀졌다.
분쟁사례를 국토개발업무 내용에 따라 분류한 결과 ▶댐이나 고속도로 등 광역시설 관련 분쟁 2백13건 (62.6%) ▶지역개발사업 및 토지이용 관련 분쟁 73건 (21.5%) ▶하천 관련 분쟁 54건 (15.9%)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개발연구원 김용웅 (金容雄) 선임연구위원은 "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중단, 사업추진 연기 등으로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손실이 초래되고 있다" 며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분쟁조정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국책사업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서경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