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실은 노사정위 여야 상설화 갈등

노사정 (勞使政) 위원회의 상설화 방침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표면화하고 있다.

여권은 야대 (野大) 국회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속셈이고, 야권은 국회무력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당선자 등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노사정위는 앞으로도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게 분명하다.

노사정위는 金당선자의 지시에 따라 노사정위의 지속적 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2차과제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기업경영투명성 확보, 민주적 노사관계수립 등을 정해놓은 상태다.

金당선자가 왜 노사정위에 체중을 싣는지는 노사정위의 1차활동결과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노사정위는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치' '전교조 합법화' '구속노동자 석방 및 사면건의' '부패방지법 및 자금세탁방지법 제정' 등 굵직한 국정현안에 대한 합의를 일거에 도출해냈다.

하나 하나가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당사자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치하는 문제들이다.

아마 金당선자가 이들 쟁점에 대한 국회 차원의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했으면 사안별로 격렬하고도 지루한 논쟁이 불가피했을 게 분명하다.

金당선자로서는 노사정위가 매우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연일 노사정위 상설화에 반대하고 있다.

"노사정위가 권부 (權府) 중의 권부로 자리잡으면 정치 후퇴가 초래된다" (張光根부대변인) 는 성명도 냈다.

김영일 (金榮馹) 사무부총장은 "대통령직속인 노사정위가 국회보다 상위기관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 고 주장한다.

"설령 법제화를 해도 권한의 한계를 분명히 해야한다" (李相得총무) 는 의견도 있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유일한 활동공간이기도 한 국회가 노사정위에서 '국민적 합의' 라며 '통고' 한 내용들을 법제화하는 보조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문제는 한나라당의 명분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경제난 타개를 논의하는데 자신들만 반대하는 모양으로 비춰지는 것도 부담이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보수계층의 지원이 필요한데 노사정위의 1차합의후 나타난 여론의 반응은 우리에게 별다른 힘이 못되고 있다" 며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김교준.서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