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만 남은 노사정 대타협]재계 기대반 우려반

노사정 (勞使政) 위원회의 쟁점 타결이 임박해지자 재계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재계는 노사정이 여러 난제들에 대해 합의를 도출할 경우 앞으로 노사관계가 한 단계 성숙해지는 한편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제고에도 결정적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리해고나 근로자파견제를 관철하는 대신 노조측 요구사항인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노조전임자 임금지급 허용 등이 받아들여진다면 상황은 별로 나아질 게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노사정 타결이 이뤄지면 그동안 대립과 투쟁으로 점철돼온 노사관계가 협의와 합의의 미래로 나아갈 것” 이라고 전제하면서 “다만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에 대한 노동계측 요구가 전폭 수용될 경우 지금보다 정리해고가 더 까다로워질 수도 있다” 고 우려했다.

이미 상당수 기업에서 경영난 타개를 위해 사실상의 정리해고가 암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정리해고 법제화가 되레 상황을 어렵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것. 전경련도 “노사정의 대타협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쾌거가 될 것” 이라면서도 “노 (勞) 측이 전제조건 없는 정리해고를 수용해야만 기업도 뼈를 깎는 자기 개혁이 가능하다” 고 강조했다. 한편 재계는 이번 쟁점들이 어떤 수준에서 타협되느냐에 따라 기업측 개혁 강도도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훈·차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