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5대쟁점]정부조직개편…힘세진 '대통령부'에 한나라당 반발 클듯

정부조직 개편문제에 대해 여야는 대체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일부 내용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때문에 법안 내용의 일부 수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대 이슈는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는 문제.

국민회의는 두 기구의 장을 장관급으로 상향조정, 힘을 실어주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대통령 1인 지배체제를 강화시키는 것" 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독자적인 정부조직개편안을 제출, '표대결' 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한나라당의 공격을 공동방어해야 할 자민련조차 청와대와 총리실의 권한문제로 국민회의와 미묘한 갈등을 빚고 있어 양당 공조가 잘 이뤄질 지도 관심사다.

대통령의 권한 비대문제는 정무1장관실 폐지문제와 연결돼 확대되고 있다.

즉 정무장관직을 없앰으로써 그 기능이 고스란히 청와대 정무수석한테 넘어온다는 것이다.

결국 대통령의 정치장악력만 제고시키려는 의도란 주장이다.

여성문제를 담당했던 정무2장관실의 폐지도 비슷한 맥락. 정무2장관 대신 대통령 직속의 여성특별위원회를 두는 게 대통령의 힘만 늘려놓는 게 아니고 뭐냐는 비판이 있다.

결국 정부조직 개편문제는 모든 게 대통령의 권한 집중문제로 모아지고 있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