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해 집단 자위권 행사해야"

일본 정부가 해마다 발행하는 방위백서의 2004년판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해야 한다는 견해가 처음 게재됐다고 도쿄(東京)신문이 6일 보도했다.

이날 각료회의에서 승인된 방위백서는 중.참의원 헌법조사회의 논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헌법을 개정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긍정적 발언이 있었고, 한편 부정적 의견도 있다"고 기술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주권 국가로서 집단적 자위권을 갖고는 있지만 헌법의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행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지켜 왔으며 이 같은 공식 견해만 방위백서에 게재해 왔다.

도쿄=예영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