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탄핵 관련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사실상 포기(각하)한 방송위원회가 비난 여론에 휩싸였다. 일부 심의위원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방송위를 수술해야 한다는 개혁론이 힘을 얻고 있다.
◇심의위원장.심의위원 사퇴=방송위가 "포괄적 탄핵방송은 심의 대상이 안 된다"고 결정한 것에 항의해 이창근 보도교양 제1심의위원회 위원(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이 사퇴의사를 밝혔다. 남승자 위원장(전 KBS 해설위원) 역시 "일련의 사태와 소속 위원의 사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5일 오전 사임서를 냈다.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한국언론학회에 용역을 의뢰하는 등 탄핵방송을 심의했던 주체다. 이 심의위원은 중앙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탄핵 소추를 합법적 논쟁의 영역으로 보고 방송의 공정성을 판단한 언론학회 보고서는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방송위 개혁해야"=방송위의 무소신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인터넷상엔 "방송위원들은 물러나라"는 주장도 많다.
언론학자들은 이를 '예고된 비극'으로 설명하며 구조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9명의 방송위원은 대통령과 국회의 추천으로 구성된다. 정당별로 나누다 보니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다. 한 예로 방송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지상파 재송신 문제는 2년6개월 넘게 결정을 못하고 있다.
황근 선문대(신문방송학) 교수는 "정치적 균형을 맞추자는 생각에서 출발했지만 이젠 정치적 독립성도 잃고 전문성은 실종된 기형적 구조가 됐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방송위의 전철을 되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