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발족 첫날…정리해고 명문화 난항될 듯

노사정위원회가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국민협약' 에 담기로 한 내용들을 보면 순항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대쟁점은 정리해고의 명문화 문제다.

사 (使) 측의 기업구조조정안과 정 (政) 의 정부조직 개편 및 추경예산 삭감 등은 상대적으로 덜한 진통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반면 정리해고는 노동계를 대표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측 모두 '절대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당선자측은 고용보험 4조8천억원을 통한 실업급여 지급, 기업의 고용안정 노력, 공정한 정리해고 기준 마련 등을 실업대책으로 제시한 상태다.

대기업 정책으로는 오너의 자기재산 출자, 기업구조조정 특별법 제정, 결합재무제표 작성 및 상호지급보증 금지 등을 내용으로한 기업회계준칙 및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미흡하다” 는 게 노동계 반응이다.

여전히 “노동자의 일방적 고통분담을 강요해선 안된다” (朴仁相한국노총위원장) 며 만족할 만한 고용안정.실업대책 및 재벌개혁, 관치금융에 대한 책임추궁 등을 선행할 것을 요구중이다.

“모든 요구사항들이 수용된 후에나 정리해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는 것. 특히 정리해고에 대해선 굳이 명문화할 이유가 없다는 태도다.

이미 지난해말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진행되고 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상황인 만큼 이의 명문화는 대량해고의 구실만 될 뿐이라고 주장한다.

양 노총측은 지난주 면담한 캉드쉬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도 “정리해고를 요구한 적이 없다.

이미 한국에선 정리해고가 가능하다” 고 말했다며 金당선자측에 대한 불신까지 표시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를 金당선자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데도 불만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 노측은 “전원합의를 통한 의사결정” “새 정부 시작후 정당쪽 위원 4명 배제” 등을 요구했다.

상황이 이러한 만큼 金당선자 및 정부측이 20일까지 해결키로 한 부실금융기관 정리해고 문제부터 앞이 캄캄한 상태다.

국회는 14일 각의를 통과한 부실금융기관 정리해고 관련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상 21일까지 노사정협의를 기다리다 안되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가 노사정위원회의 부속기관이 아니다” 는 단호한 입장이다.

김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