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 6개분과 스케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6일 6개 분과별로 소관부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했다.

오후엔 김대중당선자에게 그간의 활동내용과 활동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인수위는 최근 "월권적 활동이 많다" 는 비판여론에 따른 金당선자의 질책을 우려한 듯 이종찬 (李鍾贊) 위원장이 직접 나서 "인수위는 비리조사기관이 아니다" 고 해명했다.

그는 인수위의 '튀는 활동' 으로 지적된 것들은 모두 언론의 오보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金당선자는 인수위가 신중하지 못한 점도 적지 않다며 주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李위원장은 이날 오전 인수위원 전체회의에서 "인수위는 정부의 모든 업무를 차질없이 파악하고 분석하는 곳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고 말했다.

그는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도 "인수위는 각 부처로부터 업무를 청취하고 그것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서로 토론하면서 짚고 넘어갈 부분은 짚고 넘어갈 뿐" 이라며 "인수위는 국정감사 기관이나 사정기관이 아니다" 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인수위 관련 여러 기사중 사실과 다르거나 발표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은 것이 적지 않다" 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방송에 출연해 삼성자동차 인허가 과정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인수위 사회.문화분과는 일본 문화에 대한 개방을 긍정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문화 유입만 막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한 인수위원은 밝혔다.

사회.문화분과는 문체부 관계자들에게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한 뒤 일본문화를 개방하는 조치를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 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단계적 개방조치를 취할 것인지, 전면 개방할 것인지 여부는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경제1분과 보고를 통해 근로자 주식저축 한도를 현행 근로자 총급여의 30%에서 60%로, 세액공제 규모도 5%에서 7%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며 현재 소득세와 법인세로 이중과세되는 배당세 세수체계를 일원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밖에 증권거래세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2000년부터는 무상증자 요건과 한도를 전면 폐지하며, 증시 불공정거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가 쉽도록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감독원은 은행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은행 주식소유한도 (4%) 를 선별적으로 초과허용해 소유구조를 개선토록 하고 비상임이사 중심의 이사회제도를 정착시켜 주주에 의한 은행경영 감시기능과 경영 부실은행에 대한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