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산안 심사 형평성 잃어…해외연수등 교육청 몫 거의 없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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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전남도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해외연수.시찰.출장비용에 대해 교육청 몫은 거의 없애고 전남도.도의회 몫은 일부만 삭감한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98년도 예산안에 해외연수.시찰.출장비용 10억4천여만원을 편성했으나 지난12일 끝난 도의회 심사에서 실업계 학생 국외현장실습 2억7천만원을 빼곤 모든 항목이 전액 삭감됐다.

초.중등 영어교사 어학연수 8천5백70만원등 교사들을 위한 5억4천여만원과 특수.유아교육 전문직 국외연수 1천만원등 도와 시.군 교육청근무 전문직.일반직을 위한 2억3천여만원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없앤 것. 이에 따라 전남교육청소속 교사및 일반직.전문직 공무원은 내년에 국외실습 농.공.수산계 학생을 인솔하는 극소수의 교사를 제외하곤 단 한 명도 외국에 나갈 수 없게 됐다.

도의회는 그러나 전남도 예산안 심사에서 해외연수.출장등을 위해 편성된 7억7천여만원중 51.7%인 4억여원밖에 깎지 않았다.

도가 올해 5억원을 확보했다가 집행하지 않은 일선공무원 해외여행의 내년 몫으로 요구한 4억원조차 2억원은 인정해주는등 거의 모든 항목을 절반만 삭감한 것. 도의회와 직접 관련된 의원 해외연수와 의회사무처직원등의 국외여비로 편성된 2억1천만원도 절반만 깎고 1억5백만원을 남겨놓았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경제위기를 맞아 예산.외화를 절약하자는 뜻은 이해하지만 전남도.도의회 몫은 절반만 감액하면서 교육청 몫은 한 항목만 남겨두고 전액 삭감한 것은 불공평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남지부 이재남 (李在男.32) 사무국장은 "영어교사 해외연수비용등까지 완전히 없앤것은 잘못된 처사" 라며 "백년대계 (百年大計) 인 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데 근본원인이 있다" 고 밝혔다.

광주 = 이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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