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도' 대책있나…국제결제은행 급전 대출 추진중

국가부도를 막기 위한 대책은 세가지 방향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우선 당장의 외환부도를 막기위해 연내 IMF등의 자금지원 일정을 앞당기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정부가 쓸 수 있는 가용 외환보유고는 IMF가 지난 5, 8일 지원한 55억달러를 포함해 1백억달러 남짓하다.

여기에 연내 IMF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추가자금은 35억달러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ADB 및 IBRD와의 협상에 매달리고 있다.

현재 외환보유고와 연내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외환은 총 1백85억달러 안팎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반해 연내 필요한 외환은 2백62억달러가 넘는다.

우선 연말까지 만기도래할 단기외채가 1백50억달러나 된다.

게다가 연말까지 외환보유고를 1백12억달러까지 끌어올리기로 IMF와 합의했다.

모자라는 부분은 미국.일본 등으로부터 빌려와 메운다는 게 정부 복안이지만 이것도 전망이 밝은 것은 아니다.

일본은 1백억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었지만 내년 1월 융자조건에 대한 재협상 때 추가로 '선물꾸러미' 를 더 받고 나서 자금을 대줘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본도 국내사정이 어려워 한국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키 어려운 상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양수길 (楊秀吉) 원장은 "외환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선 민간 외국인 투자자금이 들어와야 한다" 며 "이를 위해선 한국이 IMF프로그램을 이행할 것이란 확신을 심어주는 게 관건" 이라고 밝혔다.

楊원장은 "지금이라도 대통령 후보들이 IMF프로그램을 이행할 것이란 공약을 내세우면 신뢰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며 "그게 안된다면 대통령 당선자가 공식적으로 이를 밝혀야 외국인들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킬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자금 유.출입의 통로가 되는 '파이프 라인' 에 대한 정비도 시급하다.

외국인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기 위해선 금융기관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 외국인 입장에선 어느 금융기관이 안전한지 종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우경제연구소 이한구 (李漢久) 소장은 "종금사에 대한 부분적인 업무정지 등의 조치로는 외국인의 불안감만 가중시킬 수 있다" 며 "하루빨리 자금 파이프 라인에 대한 교통정리가 이뤄져야 한다" 고 지적했다.

한은이 현재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은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국제결제은행 (BIS)에 브리지론 (bridge loan) 을 신청하는 것이다.

브리지론이란 IMF의 다음번 지원자금이 들어올 때까지만 빌려쓰는 초단기 대출이다.

당장 버틸 여력이 없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다.

지난 95년 멕시코가 브리지론을 받아썼고 태국은 지난 8월 추진하다 그만두기도 했다.

한은은 현재 브리지론 신청과 관련, BIS측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윤호·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