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자금지원 조건을 둘러싼 협상이 막판에 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핵심 쟁점은 성장목표와 부실금융기관 정리다.
양측 입장을 알아본다.
▶경제성장률 = IMF측은 처음부터 내년도 국내총생산 (GDP) 증가율을 2.5%로 대폭 줄일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6% 이상의 고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한꺼번에 낮출 경우 고실업등 사회문제로 번질 우려가 크다며 4.5~5.0%방안을 제시했다.
IMF측은 태국에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에서 0.6%로, 97년에는 0% 성장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IMF는 자금지원을 받는 모든 나라들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우리측에도 초저성장을 요구하는 것이며 2.5%라는 수치는 이미 자체적인 분석틀로 도출해낸 결과물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무진도 본부로부터 협상지침을 받아온 상태여서 이를 조정할 여지가 거의 없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밤 막판협상에서는 절충끝에 3%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미셸 캉드쉬 총재는 이를 거절하고 2.5%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다시 요구한 것이다.
▶부실 금융기관 처리 = IMF는 최근 외환경영 개선 명령을 받은 12개 종합금융사를 폐쇄하고 부실정도가 심한 은행 3~4개를 정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한꺼번에 금융기관이 도산할 경우 예금인출사태가 발생, 자칫 경제전반의 공황으로 번질 우려가 크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또 은행의 경우 인도네시아처럼 소규모가 아니라 점포와 인원이 많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IMF는 "한국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며 한국만 예외가 될 수 없다" 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은행도 선진국 수준의 회계기준에 미달하는 은행은 파산및 정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회계감사도 국내 신용평가회사가 아닌 외국의 감리회사로부터 받으라는 조건을 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