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정책중심 경제대토론회]요점·쟁점…환율 현재보다 절하돼야

◇ 외환시장 안정방안 = 이회창 (李會昌) 신한국당 후보와 조순 (趙淳) 민주당후보는 환율이 현재보다 절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李후보는 "현재 환율을 적정수준으로 절하시킨후 외환보유고를 활용, 환율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며 "현재의 환율변동폭 (2.25%) 을 다소 확대해 환율절하압력을 시장에서 수용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趙후보도 환율이 일정수준 (예컨대 달러당 1천원) 까지 올라가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증시 처방 = 趙후보는 "약 1백조원에 이르는 연.기금에 의한 증시 수요한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며 연기금의 증시투입을 제안했다.

장현준 (張鉉俊)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정부가 증시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투자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 라며 "기관투자가의 증시 비중을 높이고 연기금및 공공자금의 유입을 늘리는등 국내 증시 수요기반 확충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 고용문제 = 후보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 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 를 모두 잡겠다는 입장이다.

李신한국당 후보는 "정리해고나 변형근로제는 현 경제상황을 감안할때 매우 필요한 조치였다" 며 "앞으로 정책은 고용불안심리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중 (金大中) 국민회의 후보는 "재훈련.향상훈련을 통한 근로자의 전환.배치를 우선하고 정리해고등의 양적 조정은 마지막 선택이 돼야 한다" 고 밝혔다.

李국민신당 후보는 임금채권기금 조성등 퇴직금 보장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趙후보는 "정리해고제는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른 남발 가능성이 크다" 며 정리해고 남용방지법 제정을 주장했다.

한편 패널로 나온 경총과 노총 대표도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조남홍 (趙南弘) 경총 부회장은 "노동시장 유연성 없인 기업이 발전할수 없다" 며 "기업이 어려울 때는 인력을 조절할수 있게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정부도 '평생직장' 에서 '평생취업' 으로 고용안정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李한국노총사무총장은 "고용보험제등의 근로자 사회보장이 학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시장 유연성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문제" 라고 반박했다.

◇ 금융정책및 금융개혁 =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데는 후보들 인식이 같았다.

李신한국당 후보는 ▶통화공급 확대를 통한 금리의 하향 안정 유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확대등을 제시했다.

金국민회의후보는 금리자유화와 금융규제 철폐를 추진하는 한편 무기명 장기산업채권을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趙민주당후보는 인위적 금리통제보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금리의 하향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내세웠다.

李국민신당 후보는 무기명장기채를 발행을 통해 '기업안정기금' 을 한시적으로 조성, 연쇄도산의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들은 금융개혁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강신조 (姜信祚) 기업문화포럼 회장은 "일본에서 산요증권이 도산한 것처럼 우리도 금융기관은 망하지 않는다는 신화가 깨질수 있다" 고 전망했다.

姜회장은 또 "정부는 업무영역 칸막이를 허무는등 금융기관 경쟁력 확보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되 가격을 통제하거나 이윤을 보전해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고 지적했다.

張논설위원은 "코앞에 닥친 금융개방에 대비해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 며 정치권이 우선 국회에 제출된 금융개혁 법안 처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체감경기및 경기전망 = 패널들은 거시지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손병두 (孫炳斗) 전경련 부회장은 "금융등 각종 요소비용이 여전히 높은데다 기업의 투자마인드가 얼어붙어 내년에도 설비투자는 마이너스일것" 이라며 "내년에도 경기는 빨리 회복될 것 같지 않다" 고 내다봤다.

경기저점뒤에 불황이 계속되는 이른바 'L' 자형 경기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다.

趙경총부회장은 6%대 성장에는 서비스업 호황과 해외투자분이 포함돼있어 제조업부문에 종사하는 많은 국민들은 그만한 성장을 못느낀다고 분석했다.

李한국노총사무총장은 실업률이 낮다고 하지만, 잠재실업자가 2백만명에 이르고 파트타임 종사자가 늘고 있어 고용의 질 (質) 도 매우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리 = 이상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