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잇단 화의 신청,은행은?

해태그룹 또한 부도를 내고 화의를 신청했다.

부도를 낸 기업들의 잇따른 화의신청은 이제 한국경제의 일상적 현상으로 정착하고 있다.

화의신청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원금의 상환을 대폭 연기하고 이자는 대폭 탕감받겠다는 것이다.

대주주 경영자들은 물러나는 일 없이 그 지위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부도유예협약이니 협조융자체제니 하는 금융기관들 최후의 궁여지책도 속출하는 부도의 밀물 앞에서는 속수무책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다만 화의 아니면 법정관리만이 해결 없는 해결책이 되고 말았다 . 지금 금융기관들은 천문학적 금액의 부실 재무상태를 가진 셀 수 없이 많은 기업의 모 (母) 회사가 되고 말았다.

이 하중을 지고 금융기관들은 바닥 모를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이자를 제대로 못 받으면 예금주에게 이자는 뭘로 주며 직원월급은 뭘로 주나. 원금을 못 받으니 예금을 찾으러 오는 고객에게는 무슨 돈으로 내어 주나.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 특별융자를 계속할 것인가.

이렇게 되다가는 멀잖아 나라경제 전체가 침몰하고 말 것임은 명약관화 (明若觀火) 다.

이렇게 되자 외국의 평가기관들은 가차없이 우리 금융기관들의 신용을 깎아 발표하고 있다.

그래서 가외의 위험부담금이 붙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은행은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릴 길이 막히고 있다.

무역수지가 예상외의 속도로 개선되는데도 은행.기업 공동부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한 대책은 이들의 부실을 국민 전체.예금자.소비자가 갚게 해서는 안된다는 데 그 원칙을 둬야 한다.

첫째 화의신청 기업의 경영자는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게 함으로써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둘째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도 잘못하면 망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고 대출책임자들은 물러나게 해야 한다.

셋째 금융기관의 재무현상은 분식 (粉飾) 과 거짓 없이 투명하게 예금자와 외국금융시장에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은행 아닌 신용 있는 기업들이 외국에서 기채 (起債) 할 수 있는 길을 당장 열고 외국투자가들이 주식보다 각종 통화표시로 발행되는 회사채에 투자할 길도 열어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