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정부 퇴진 … 동유럽 도미노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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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 순회의장국인 체코 정부가 24일 의회의 불신임으로 퇴진했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25일 보도했다. 미레크 토폴라네크 총리는 이날 하원에서 불신임안이 통과된 후 “투표 결과를 수용한다. 헌법 절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체코 헌법에 따르면 의회에서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정부는 퇴진해야 한다.

체코는 동유럽에서 라트비아와 헝가리에 이어 세 번째로 경제위기로 정권이 바뀌게 된 나라가 됐다. 앞서 북유럽의 아이슬란드 정부도 경제위기 대응에 미숙했다는 이유로 퇴진했다. 외신들은 체코의 토폴라네크 총리 정부가 퇴진하게 된 것은 경제위기로 국민의 신임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정권 퇴진의 도화선이 됐다는 것이다. 특히 체코는 EU 순회의장국이어서 다음 달 초 열리는 세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미국-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의장국의 의견 조율 기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유럽에서 다른 당과 협력해 연립정부를 구성했던 집권 세력의 지지 기반이 크게 약화하고 있다. 소수 집권당의 취약한 국정 장악력과 경제위기가 민심 이반과 맞물려 정권 퇴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잇따른 정권 퇴진이 동유럽 전체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외신들은 “유럽 국가 중 우크라이나·보스니아·그리스 등도 붕괴 도미노에 휩싸일 수 있다. 불가리아·루마니아 등에서도 야당이 현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 정국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오렌지 혁명’의 파트너였던 빅토르 유셴코 대통령과 율리아 티모셴코 총리가 간신히 연정을 재구성했으나 양측의 대립이 심해 국정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루마니아는 지난해 11월 총선으로 중도우파 성향의 민주당과 사회민주당이 좌우 연립정부를 출범시켰지만 올해 말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연정 내 균열이 심해지고 있다. 불가리아도 우파인 야당이 다른 당과 협력해 내년 총선 이전에 총사퇴하라며 내각을 압박하고 있다.

최익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