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리청문회 공방 계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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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李海瓚) 총리 후보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25일 교육개혁과 행정수도 이전, 김선일씨 피랍사건 대책 등 정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교육개혁' 성과 논란 = 전날에 이어 핵심적 공방거리로 등장했다.

한나라당은 교육전문가인 이군현, 이주호 의원을 내세워 이 후보가 교육부장관 시절 추진한 교육개혁에 대해 "학력저하와 학교교육 황폐화 등 공교육 붕괴를 야기했다"며 이 후보를 몰아세웠다.

반면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해찬 세대'의 학력저하는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상향평준화"라고 반박하며 이 후보를 적극 옹호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같은 자료를 놓고도 서로 상반된 분석과 평가를 제시,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또 의원들은 오후 증인.참고인 신문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 진력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2000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를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비교연구했던 'PISA 2000 연구서'를 거론하며 "우리나라 학생들은 과학 1위, 수학 2위, 읽기 6위 등 학습능력이 세계 최고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를 근거로 할 때 '이해찬 세대'의 학력저하 논란은 실체가 없는 허구이고, 오히려 이해찬 세대는 '창의력 1세대', '독창성 1세대'라고 명명하는 것이 정당하며 학력에 대한 가치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같은 자료를 인용하면서 "자료를 보면 최상위 학생의 비율이 캐나다 17%, 영국 16%, 미국 12%, 스웨덴 11%, 일본 10%, 독일 9%, 프랑스 8%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겨우 6%뿐"이라면서 "대조적으로 학교에 낮은 소속감을 나타낸 학생은 41%로 일본(38%), 프랑스(30%), 미국(25%) 등보다 높아 최하위로 나타났다"며 "학력저하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이 후보가 장관이 된 후 교실을 버리는 초.중.고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교실붕괴라는 말이 나왔고, 대신에 조기유학생이 급증하는 사태를 초래했다"면서 "이 후보가 4~5년내 없애겠다던 사교육비도 배이상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이군현 의원은 이 후보 장녀 과외 논란과 관련, "어제 답변에선 과외가 효과가 있었다고 했는데, 후보가 발표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선 '과외무용론'을 주장했다"면서 "이율배반적인 아니냐"고 따졌다.

◇행정수도 이전 논란 = 전날 이 후보가 '사법부 이전 반대'입장을 밝힌 것이 새로운 불씨가 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에선 행정부.입법부.사법부 등을 모두 옮겨가는 것을 밝힌 데 반해 이 후보는 '사법부 이전 반대' 입장을 밝힌 점을 거론, "국민들이 혼란스럽다"면서 "우선 정부안부터 통일해야 한다"고 신중한 추진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천도발언, 국민투표 언급, '지배세력교체발언' 등과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의 85개 기관 이전 계획 및 전날 이 후보의 사법부 이전 반대 입장을 거론, "도대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전재희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 비용이 애초 4~6조원에서 45조원으로 늘어났고, 민간 전문가의 경우 최대 120조원까지 예측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계획을 졸속 수립한 데다가 정부내에서조차 공감대가 없다는 것은 향후 예산이 대폭 늘어날 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특히 "청와대마저 46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15일 비서실과 집무실 공사를 착공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원래 공약에는 사법부는 들어있지 않았는데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에서 사업의 완결성을 위해 이전대상 기관에 포함시켜 천도라는 말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이미 설정된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도 어렵지만 예정된 것을 추진하지 않을 때 부담도 감당하기 힘들다"며 수도이전은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타 =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김선일씨 피랍사건과 관련, "서희.제마부대의 활동이 중단됐고, 영외도 못나가는 상황으로 12월31일까지 현지에 놔둘 필요가 없다"면서 "한국인 생명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위험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며 이라크에서 활동중인 서희.제마부대 철군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환경기자클럽에서 '올해의 환경인상'을 선정하는 등 환경분야에서 주요한 활동을 한 후보가 충남 청양군 대치면 주정리의 가족 묘역(1천865㎡)을 단장하면서 주변에서 자라던 20년생 안팎의 소나무 등 20-30그루를 무차별 벌채해서 자연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