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국제통화기금 협의단 조사결과 "한국경제 부도사태 극복능력 충분"

"한국의 경제위기론을 이해할 수 없다.

경제여건이나 경제정책이 모두 건실하다."

IMF (국제통화기금) 연례협의단의 조사결과다.

한국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다.

찰스 아담스 아.태국장보를 단장으로 경제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금번 협의단은 지난 5일 방한, 열흘에 걸쳐 한국경제현황을 둘러봤다.

조사단은 또 "대기업의 부도사태는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다.

정부가 지원하면 구조조정이 지연되어 또 부도기업을 지원해야하는 악순환이 야기된다.

정부는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는 정책조언도 서슴치 않았다.

이들이 예상하는 내년도 한국경제주요지표는 ▶경제성장률 6.5%, ▶경상수지적자 100억달러, ▶인플레 4.5%미만. 금년보다 나아진다는 것이다.

이같은 호전은 바른 경제정책과 구조조정의 추진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즉, 거시경제정책이 물가안정과 경상수지적자 감축을 겨냥하고, 둘째, 구조조정으로 한국경제의 체질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 대선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대선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이 정치와 무관하게 올바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솔직히 놀랐다.

선거는 거시경제에 대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한국의 경우 누가돼든 신정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도개혁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 대기업부도로 야기되는 사회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금융부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이상의 정부개입은 금물이라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는데.

"정부는 뒤로 빠지고 시장이 스스로 작동해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개입은 시장에 틀린 신호를 보내게 된다.

만일 정부가 지원을 하면 앞으로 같은 문제가 생겼을때 정부가 또 지원을 해야 하는 악순환을 자초하게 된다."

- 대기업부도가 금융기관의 부실로 연결되지 않는가.

"대기업들의 부도에도 한국경제는 올해 6%이상의 경제성장이 예상된다.

시장경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한국경제가 그만큼 컸고 또 성숙되어, 대기업의 부도사태를 처리할 능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잘못된 결정을 한 기업은 파산 등을 통해 그 책임을 지되 시장에서 해결되는 방법이어야 하고, 또한 금융부분의 건전성은 항상 유지되어야 한다는 두가지 정책목표를 적절히 조화하고 있는 현재 경제정책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한다."

- 한국인들은 경제를 위기로 보는데, 계속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나는 한국경제를 위기로 믿지 않는다.

또 얘기하지만, 한국경제가 대기업부도의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탄력성' 을 갖추고 있다고 믿고, 정책방향도 적절하다고 본다.

너무 수개월의 단기적 경제현상에만 관심을 두지 말라. "

김정수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