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박사인력 대거 충원

특허청은 특허심사 적체 해소를 위해 올해 81명, 내년에 1백3명의 박사학위 소지자를 5급으로 특채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6백여명의 특허청 심사관중 40%가 넘는 2백30여명이 박사학위 소지자가 된다.

정부의 긴축예산 편성으로 정부기관의 내년 예산이 빡빡한 가운데서 심사관을 대폭 늘리게 되는 특허청은 특허처리 수수료 수입등 특별회계를 통해 박사인력 증원에 따라 늘어나는 비용을 충당할 계획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심사관 증원으로 37개월 걸리는 심사기간을 내년말에는 평균 32개월로 단축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또 내년 3월 고등법원급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이 설치됨에 따라 항고심판소와 심판소를 통합, 특허심판원을 발족하고 심판관수도 11명 늘려 37명으로 증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특허청이 선진행정체제를 굳히려면 심사관의 자질향상과 함께 내년 6월 대전으로의 청사 이전에 앞서 전자출원제의 정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양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