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법원 고양·안산 지원 신설키로

국무회의는 23일 소송인지 부담률을 현재의 0.5% 정액률에서 최저 0.35%까지 낮추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을 울산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고, 신도시 개발로 인구및 사건이 증가한 경기도 고양.파주시와 안산.광명.시흥시에 각각 서울지법 고양지원과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신설토록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의결했다.

최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