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公기업 민영화 시책 재검토 촉구

차기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 시책을 처음부터 재검토해 다시 추진해야 하며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해 민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새 정부의 개혁과제' 세미나를 열고 "현 정부가 추진한 민영화 계획은 26%만 달성하는데 그쳤다" 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모종린 (牟鍾璘) 연세대 교수는 '한국의 정치개혁' 주제발표에서 "선거자금 기부자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하고 법정선거비용 제한제를 없애자" 고 제안했다.

이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