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퇴직금 중간정산제 의무화 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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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재계는 최근 노사간 쟁점으로 부상한 기업도산시 퇴직금 지급문제와 관련,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퇴직금중간정산제 의무화및 임금채권보장기금 신설을 거부키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30대그룹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계는 또 퇴직금 최우선변제기간은 3년 (3개월분) 으로 의견을 모았다.

조남홍 (趙南弘) 경총 부회장은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퇴직금 중간정산제는 각 기업 사정에 맞춰 노사간 합의로 시행 여부를 결정할 사항" 이라며 "의무화는 곤란하다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 고 말했다.

趙부회장은 또 퇴직금 재원을 적립할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설치와 퇴직연금보험 가입 요구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정 퇴직금 제도의 폐지와 연계해 장기적인 논의과제로 삼아야 할 것" 이라고 말해 사실상 노동계 요구를 거부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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