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당정갈등 배경…정부,불경기로 긴축 불가피

정부는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긴축예산을 편성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없다.

경기침체로 세금이 안걷혀 예산을 크게 늘릴 수가 없고, 물가안정을 위해서도 긴축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강경식 (姜慶植) 부총리는 이런 정부의 입장을 이미 김영삼 (金泳三) 대통령에게 충분히설명한 상태다.

정부는 특히 대통령선거를 앞둔 여당의 반발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라는 반응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치권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처지여서 정부로서도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 내년예산 총액 = 정부는 올보다 5~6% 늘린 75조원선을 당정협의에서 제시했다.

이는 13년만에 가장 낮은 예산증가율이다.

내년 세수 (稅收)가 2~3% 늘어나는데 그칠 전망이어서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75조원선에 맞추기 위해 정부는 우선 일반행정경비를 동결하고, 공무원인건비도 최소한으로 올리기로 했다.

공무원인건비 증가율은 9월초 金대통령이 최종 결심할 예정인데, 상위직 동결.하위직 3%안팎이 유력하다.

그외 농어촌.교육등 성역시돼온 사업비도 과감히 줄였다.

◇ 농어촌구조개선사업 = 金대통령의 공약사업이다.

92년부터 올해까지 이미 27조5천8백87억원이 들어갔고, 내년에 마지막으로 7조8천90억원이 계획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에 8천4백1억원을 삭감한 6조9천6백89억원만 배정했다.

당초 1조원을 삭감키로 했던데 비하면 많이 양보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특히 경지정리등 농어촌 생산기반정비에는 예산을 충분히 지원한 반면 농어민에 대한 소득보상적 지원은 대폭 깎아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영농.영어.양축자금을 올해보다 1천30억원 줄인 4천2백21억원 배정했다.

◇ 방위비 = 정부는 방위비증가율을 4%대로 정했다가 金대통령이 5%이상을 지시해 결국 5%대후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12.7%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이다.

하지만 방위비는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고현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