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공사 착공식 확정으로 경수로사업이 가시화됐지만 "갈 길은 험난하다" 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경수로 건설비용을 둘러싼 한.미.일 협상이나 북한에 대한 특별사찰 문제등 난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 와 북한간의 경수로 공급협정 후속의정서 마무리 작업도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KEDO와 북한은 이미 ▶영사보호및 특권면제 ▶통신 ▶통행 ▶부지인수 ▶서비스 이용 ▶채무불이행시 조치등 6개 후속의정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앞으로 ▶훈련프로그램 ▶품질보장 ▶인도일정과 북한의 의무사항 이행 ▶경수로 가격조건 ▶안전점검 ▶핵사고시 처리 ▶사용후 연료처리등 7개 의정서를 추가로 체결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 의정서는 경수로 안전및 북한측 의무사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협상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얘기다.
또 KEDO와 한전 (韓電) 은 본공사 사업발주를 위한 상업계약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상업계약에는 총비용이 필요하며 이는 경수로비용 분담협상과 맞물려 있다.
KEDO 집행이사국인 한.미.일 3국은 경수로 착공에 따라 다음달중 본격적인 분담금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3국입장이 서로 달라 분담금 비율은 현재까지 가닥조차 잡지 못한 상태. 한국은 50억달러를 웃도는 공사비중 30억달러 정도를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총공사비의 60%에 해당되므로 이 정도면 '한국의 중심적 역할' 이 달성되고 나머지는 미.일이 분담하라는 것이다.
일본은 총액기준으로 10억달러 정도를 부담하겠지만 터빈.제너레이터등 원자로 핵심 공사에 참여하겠다고 요구중이다.
한.일은 나머지 10억달러가 미국 몫이라고 주장하지만 미측은 "비용분담은 곤란하다" 고 말한다.
대북 중유지원을 책임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 특별사찰을 받아 들일지 여부도 경수로 완공을 앞두고 커다란 고비가 될 전망이다.
북한은 제네바합의에 따라 경수로 핵심부품 인도전에 IAEA 특별사찰을 받고 경수로 완공전에 폐연료봉을 3국에 이전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특별사찰을 받지 못하겠다고 나올 경우 경수로 사업은 언제든지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최상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