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아시아경제연 하나부사 주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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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한국의 개혁이 국민감정에 호소하는 쪽이었다면 일본은 이성적인 판단에 호소하는 제도개혁에 초점을 맞춰 대조적이다. "

70년 한국과 인연을 맺은 이래 일본내 손꼽히는 한국통인 아시아경제연구소 하나부사 유키오 (花房征夫) 연구주임은 한.일간 개혁을 비교하면서 "개혁의 성패는 변화하는 국제상황에 맞춰 끊임없이 개혁하려는 자세에 달려 있다" 고 강조했다.

- 김영삼 (金泳三) 정부 개혁과 하시모토 (橋本) 개혁의 차이점은.

"한국의 개혁은 비밀스럽고 즉흥적인 성격이 강했다. 공권력을 동원한 인적청산에 초점을 맞춘 것도 특징이다. 반면 하시모토 개혁은 오랜 토론을 거쳐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정치제도만을 비교하면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을 갖는 한국쪽이 개혁에 더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었다. "

- 하시모토 개혁은 일본이 관료주도에서 정치주도의 사회로 넘어가는 분수령인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하시모토 개혁은 정치권이 주도하는듯 보이지만 사실은 관료들이 주도하고 있다.

더 강력한 정치구심체인 보수세력 대동단결, 즉 보보 (保保) 연합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소수 정치세력만이 개혁을 주도하면서 관료와 민간기업인등 전문가집단의 목소리가 너무 반영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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