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정치망명 허용 완화법 마련

프랑스 정부는 자국으로의 정치적 망명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리베라시옹지가 29일 보도했다.

진보 성향의 이 신문은 리오넬 조스팽 총리의 사회당 정부가 마련한 법 개정안이 독재국의 민주인사와 내전에 시달리는 국민에 대한 정치 망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과거 독재국이었다가 이제는 민주주의로 바뀐 나라의 경우 망명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조스팽 총리는 정치적 망명을 까다롭게 규제해 국내외에서 비난받아온 기존 법을 개정하겠다고 앞서 공약했었다.